제13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6 차 본 회 의

○ 일 시 : 2009년 7월 10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요촌동·교동월촌동 출신 고성곤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한때 먹고 사는 것이 최우선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제는 농지세의 의존도가 높고 주식이었던 쌀 생산량이 전국적으로 으뜸가는 웅군이었습니다.

그 시절 김제의 자랑이라면 쌀 생산량이 40%를 차지하는데 그 쌀 생산량은 강원도 전체 생산량의 생산량보다도 많다 이런 것이 자랑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손님이 오셨다 가실 때 약간의 쌀만 선사하면 참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시대적 상황과 지리적 여건 그리고 산업사회의 진입으로 그 인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현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대단히 고단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시는 2007년 4월 총체보리한우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그나마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경쟁력 강화와 김제의 위상 제고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12일 제4회 광활 햇감자 축제에 초청을 받아서 참여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네 분께서 좋으신 말씀으로 축전을 해 주셨는데 그중 본 의원의 귀를 번뜩이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제의 감자가 전국 총 생산량의 24%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광활 햇감자는 지금부터 약 20여년 전에 10여 농가가 쌀 대체작목으로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봄 감자에 대하여 잠깐 살펴왔습니다.

4000㎡ 1필지당 5동의 감자하우스가 설치됩니다.

서부지역에서 생산되는 감자면적을 보면 광활이 약 700필지, 진봉이 160필지, 성덕이 13필지로 총 면적은 349㏊이며 작년 한 필지당 평균 2200만 원의 조수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체 조수익을 보면 192억 600만 원입니다.

감자재배 농민의 이야기에 의하면 강원도가 흉작으로 인해서 예년보다 금년 수익이 월등히 좋았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매력 있는 감자에 대해서 그간 행정에서 어떠한 지원을 하였나 해서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수거한 것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도 약 3억 6300만 원, 2008년도 4억 3천마 원, 2009년도에 약 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지원 내용을 보면 포장재, 비가림 하우스 설치, 겨울철 시설하우스 면적확대 총 1,094,486,000원 중 자부담이 2억 977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지원금 3년 동안 8억 371만 원이었습니다.

이웃 인근 부안군 오디뽕과 고창 복분자에 대해 수집한 자료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고창 복분자, 부안 오디는 2005년 특구로 지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고창 복분자에 대해서 2008년·2009년 지원사업과 그 규모를 보면 고창 복분자 축제 25개 사업으로 총 507억 3100만 원인데 사업비를 분석을 해보면 국비가 약 482억, 도비가 5천만 원, 군비가 8억 6천만 원, 자부담 16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부안 오디뽕 2008년·2009년 지원사업과 그 규모를 보면 부안 누에타운 조성사업외 13개 사업 총 206억 2천만 원인데 그 재원을 보면 국비 30억 6400만 원, 도비 118억 7600만 원, 군비 30억, 자부담 26억 8천만 원입니다.

고창과 부안의 경우 장기적인 육성사업도 포함되지만 우리 시가 3년간 광활 햇감자에 지원한 총액은 8억 371만 원으로 감자재배농가에서 참으로 부러운 시선을 갖게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2008년도 기준으로 면적 대비 농가 대비 조수익을 분석해 본 결과 1㏊당 면적 대비 감자는 5500만 원, 고창 복분자는 106,923,000원, 부안 오디는 150,882,000원이었으며, 농가대비 감자는 53,631,000원, 고창 복분자 29,800,000원, 부안 오디는 82,211,000원이었습니다.

고창 복분자, 부안 오디는 가공해서 판매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총수익에 가공판매에 대한 것이 66%, 오디가 82%이기 때문에 우리 김제 햇감자가 갖는 부가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광활 햇감자는 개인 농가소득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한 축을 담당한다는 자부심이 있지만 감자재배 농민들은 김제도 부안 오디뽕, 고창 복분자와 같이 특구지역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느끼셨겠지만 농한기를 이용한 단기간에 많은 소득을 올리며 전국 24%의 점유율을 갖는 광활 햇감자에 의미를 크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특구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능하다면 특구지정을 받거나 특화사업으로 지정하여 제대로 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특구지정과 특화지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졌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처럼 본 의원의 제안에 설득력이 있다고 해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농촌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시장님의 신념으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자 농가는 20여년을 훌쩍 보냈습니다.

이제는 농가가 고령화되고 철재가 부식되고 시설이 노후화되고 자동화가 되어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햇감자 재배를 위해서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파악하여 전국 점유율 24%의 명성이 헛되지 않도록 철재, 필름, 반자동화시설, 부직포 등 지원해서 명실공히 김제가 전국 봄 감자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여 전만 해도 상업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상가와 매장, 그리고 주거지역 공간이 일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영업장소와 주거의 장소를 분리하고 있는데 이는 자식들의 교육과 높은 삶의 질을 위해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중심지역 공동화로 인구가 감소되고 상권 또한 신흥지역으로 이동해서 과거의 잘나가던 구도심도 불 꺼진 창이 되었습니다.

도로 주변 희미하게나마 상가불빛이 비춰지고 가로등이 켜있어 조금 위안이 되지만 요촌동 소재 보건소 여성회관 뒤편으로 몇 발짝만 떼에 보면 속칭 술집골목이 들어섰는데 너무 다른 환경에 속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유흥업소가 가지는 양면성이 있지만 시기적으로 이곳 업소가 성황을 이루었을 때 지역경제가 그래도 괜찮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쓴웃음을 짓기도 합니다.

지금 이 지역 현상은 레드존으로 설정되어서 청소년 접근이 금지된 지역으로 그나마 노후화된 업소들이 대부분 문을 닫아 밤에는 이 지역을 걸어가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지역인 금만 제1공영주차장 부근인 새장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50년 말 현대 박약국 부근에 있는 시장을 옮기기 위해서 만든 장옥이었습니다.

시장경제 논리가 아닌 인위적으로 상권을 옮기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이 장옥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때 주택사정이 어려웠을 때다보니 시장으로 만들었던 장옥에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행정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다가 2002년에 2028㎡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역 또한 유흥업소와 거의 유사한 성격인 여인숙이 많이 있던 곳으로 시내 대조적인 슬럼지역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경기가 좋았던 1990년대에는 언젠가 이곳이 김제 최고의 주거단지로 각광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주민들이 참고 견디어왔지만 지금 행정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간 몇 차례 지역주민 및 대표님들이 시장님과 면담을 하였고 국장님·과장님과 함께 지역을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방금 소개한 두 개 지역을 김제시가 최우선적으로 구도심화 활성화사업으로 선정해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회관 뒤 술집골목은 아름다운 먹거리 장소로 조성하고, 새장터 부근은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김제시가 토지를 매입해서 후일 경기가 좋아졌을 때를 대비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큰일을 사전에 대비해서 비상식량을 비축하듯이 토지를 비축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현명하신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는 2008년 8월 22일 전라북도로부터 김제시 요촌동 공영주차장 설치비로 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적이 있습니다.

구 박애병원 일원으로 그 면적은 1408㎡이며 집행부에 2008년 10월 20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분석을 의뢰해서 원안가결 받은 후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구 박애병원 위치 주차장 사업추진지역은 오랫동안 빈집으로 폐허가 되다시피한 지역으로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예의주시 된 곳이고 도심 한가운데 흉물로 자리하고 있어 도심미관을 헤치며 여름에는 각종 해충들의 서식지로 민원이 많이 있던 지역입니다.

많은 민원이 제기됐지만 김제시의 어려운 재정상 어쩔 수 없이 방치된 점 김제·완주 출신 국회의원이신 최규성 의원님께서 이러한 민원들을 들으시고 2008년 8월 22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5억 원 확보하여 주셨습니다.

김제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20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분석을 시점으로 특별교부세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하였으며 그동안 여러차례 의회에 보고하였고 관심있는 의원들로부터 행정업무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질책하며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이 설 수 있도록 촉구하여 하반기에는 가능하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주차장은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집행부의 질의답변을 듣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믿고 주변상가와 주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통해서 이를 홍보하였으며 그 내용은 하반기 중에는 주차장이 완공되어 주차난이 해결될 거라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2009년 6월 하순경 주차장 예정부지 부근에서 영업하는 한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한참동안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내용을 요약하면 2009년도 반절이 지났는데 언제 주차장을 만들어줄 것인가 반문해서 시청 관계 부서에 확인해보니 금년에는 주차장 설치가 어렵다고 하는데 도대체 시 의원이 뭐하는 것이냐 그런 논조의 이야기입니다.

그간 저와 친분관계를 보면 그렇지 않을 사람인데 너무도 속이 상하고 서운했지만 다음에 해명할 기회가 있겠지 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시장님, 구 박애병원에 주차장이 지금껏 착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쯤이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앞으로 행정절차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세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빠짐없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보충질의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